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계약이 미이행되었거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납품한 마스크가 계약 성립 당시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품질검사 결과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납품된 마스크가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마스크를 수령한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실제 사용한 정황 등을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마스크 불량을 주장하며 제품을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후 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물품대금 소송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적법하게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품된 마스크를 보관하면서도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계약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거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조성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계약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 산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 등 특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약정해제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BK파트너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당연히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심 패소를 만회하기 위한 예비적 청구로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당사자들 사이에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해산된 상태이므로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체계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조합 해산 합의에 관한 제반 사정과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