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인 조합관계에서 적용되는 출자금 반환의 법리가 3인 이상의 조합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7가단22589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조합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출자금 반환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차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작성된 부분과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부분은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고, 차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직장동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 전자적 의사소통 기록을 면밀히 수집·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직장동료가 금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직후의 감사 표시, 변제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장동료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금전 교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차용증, 전자적 의사소통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장동료에게 총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나(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본 사건에서는 A가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청약금 반환채무를 대여금 반환채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약금 반환 요청 과정에서 A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변제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에게 청약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과 청약 해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청약금이 차용증상의 대여금으로 전환된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변제기 도래 후 즉시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차용증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마찰을 겪었습니다. 토지 경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통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대상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재판부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명확한 경계 확정이 중요했습니다. 협상 결과, 원고의 토지 소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의 화해조서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로를 자신의 인접 여러 건물의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었고, 기존 소유자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인접 건물을 철거하며 토지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용인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설령 토지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공로의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