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형사 부담을 동시에 정리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들)은 피해자 및 그 가족(원고 4인)으로부터 특수상해·공동강요·공갈·보복협박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합계 약 1억 1,745만 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사 손해배상액의 다툼에만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형사를 일괄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절차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형사 항소심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형사 항소심 처벌불원 합의 · 민사·형사 일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배상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약 12억 9,500만 원보다 크게 축소된 6억 4,000만 원으로 잘못 설명·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인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임대인이 통보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 공제금 청구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의 연대보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음에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채권 실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확정,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8,000만 원)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채무부존재확인 전문변호사 · 명의도용 공정증서 무효 · 무권대리 연대보증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피해금의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부업을 빙자한 주식 투자 사기로 약 1억 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일당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중 하나의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한 손해 회복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통장 제공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인용례와 배척례가 병존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린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첨예하게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통장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논증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미 지급정지되어 피고가 개인 자금으로 변제하더라도 계좌에서 충당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후 잔존 금원을 집행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 있던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대전 부당이득금 전문변호사 · 투자 사기 통장 제공자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홀로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배상 책임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상대방으로부터 분담 몫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함께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고, 그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여 상대방까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확정판결과 실제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상권의 발생 요건을 빈틈없이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부적 분담 비율이 각 50%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1,531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 안산 구상금 전문변호사 ·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구상 · 부진정연대채무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