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BK파트너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당연히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심 패소를 만회하기 위한 예비적 청구로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당사자들 사이에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해산된 상태이므로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체계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조합 해산 합의에 관한 제반 사정과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케이블을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몰래 26회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BK파트너스는 우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여만 원을 변상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2억 3천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가 26회에 걸쳐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한 사실, 케이블의 시가, 피고의 변상 내역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이 유사 사례의 판례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의뢰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과 의뢰인들 사이에 의뢰인들이 합산하여 4,5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 "갚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대화 내용, 금원 수수 당시와 이후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대여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9,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률상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임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명의 피고 중 BK파트너스가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