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채권자 C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C는 A의 건물 매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의뢰인이 이를 알고 있던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406조).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은 대전 사해행위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① 의뢰인과 매도인이 임차인-임대인 관계로 매도인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려웠던 점, ② 매매 당시 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감정가보다 저가 매수했으나 특수한 건물 형태로 시가 파악이 곤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선의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인의 권유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실패로 인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형법 제347조).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서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약정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