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반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후 새로운 시행사(상대방)가 해당 사업과 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인수한 바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사업권만 양수하였을 뿐 개별 분양계약상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의뢰인들이 이전 시행사로부터 반환 확인서를 받아 채권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작성·교부한 사업권 양도 각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인용액을 유지하고, 확장된 청구까지 받아들여 각 1억 5,926만여 원과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매매대금반환소송 · 대전고등법원 ·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계약금반환소송 · 중첩적채무인수 · 분양계약분쟁 · 시행사변경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 소유 토지(답 278㎡) 중 약 139㎡(폭 5m)가 오랜 기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의 차량 및 보행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총 1,380여만 원 및 향후 매월 약 102만 원씩의 지속적인 지급까지 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통행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원고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행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근거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이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 1970년 취득하던 당시부터 이미 통로로 기능해 온 사정을 들어, 수십 년간 묵시적으로 무상 이용이 허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반박 앞에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 전체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6,000만 원을 빌렸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5,000만 원은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며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지급명령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이행시킨 뒤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세 가지 핵심 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5,000만 원은 상대방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이를 개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둘째, 1,000만 원은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변제 시기가 '분양하는 대로'라는 불확정 조건으로 약정되어 이행 지체 책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미약함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6,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약 83%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고를 재회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04년 12월부터 피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차용증 작성,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대여, 카드 사용 대납, 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총 1억 4,568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2,000만 원만 간헐적으로 변제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차용증, 계좌 이체, 현금, 카드·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대여 내역을 하나의 일관된 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없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고, 현금 대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증거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현금 대여 당시의 정황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작성된 차용증(1억 63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간헐적으로 변제한 2,000만 원을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차용증 채무에 우선 충당하여 잔존 원금을 8,630만 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대여금 3,938만 7,520원을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피고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된 청구 앞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1억 2,568만 7,52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공무원에게 2019년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추가 대여만 거듭 요구하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차용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금전거래였던 만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들 전원이 공동하여 1억 5,300만 원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되, 약속을 어기거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9년 12월이 지나도록 원금 변제는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K파트너스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1억 5,3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