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 및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무고를 직접적인 청구원인으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BK파트너스는 피고들의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인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인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C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뢰인들은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A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로 되어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 B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C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송 과정에서 C가 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졌는데, 이는 C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리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각자가 부담한 매수대금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측의 협상 끝에 매수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기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위에 농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친마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배우자와 아들마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건물은 방치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전민사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해외로 이주한 피고들의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둘째,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미지급으로 인해 지상권 역시 소멸하였으며(민법 제287조), 셋째, 피고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건물을 방치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중개 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대전에서 민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으나,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 도중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2,4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300075 판결).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2인 조합관계에서 적용되는 출자금 반환의 법리가 3인 이상의 조합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7가단22589 판결).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출자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조합 해산을 청구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출자금 반환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출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