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로서는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에 담보 부담이 걸려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근거로 각 1억 5,000만 원(합계 3억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이 실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와 그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내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명목이 뒤섞여 있고 실제 교부 사실과 액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걸린 담보 부담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공세적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각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각 3,700만 원 규모로 대폭 조정하는 한편,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부동산 4필지에 걸린 담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대전 근저당권말소 전문변호사 · 대전고등법원 대여금 · 상속 담보 대응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모친과 재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식투자 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반환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금전 수수 당시 반환 시기나 방법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모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스스로 '사용 중인 돈은 채무도 계약 사항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메시지,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수긍한 정황을 제시하여, 금원의 성격이 대여가 아니라 자발적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전대여금소송 · 대전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방어 · 대여금증여구별 · 대전채권채무분쟁 · 입증책임 · 대전금전거래소송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모친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던 상대방(아들의 처)에게 아들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고 공동 수령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수령 보험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1억 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분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가 특정 보험사(동양생명)의 보험금에만 한정되므로 다른 보험금은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처분문서인 합의서에 효력범위를 한정한다는 문언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보험금의 존재를 여러 차례 확인 요청한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의 효력이 전체 보험금에 미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근거로 든 녹취록이 전체 대화 중 일부만 편집된 것이어서 처분문서를 뒤집을 반증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수령 보험금의 50%인 5,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약정금소송 · 대전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보험금분배합의 · 처분문서증명력 · 약정금청구소송 · 대전보험금소송 · 합의서분쟁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반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후 새로운 시행사(상대방)가 해당 사업과 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인수한 바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사업권만 양수하였을 뿐 개별 분양계약상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의뢰인들이 이전 시행사로부터 반환 확인서를 받아 채권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작성·교부한 사업권 양도 각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인용액을 유지하고, 확장된 청구까지 받아들여 각 1억 5,926만여 원과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매매대금반환소송 · 대전고등법원 ·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계약금반환소송 · 중첩적채무인수 · 분양계약분쟁 · 시행사변경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 소유 토지(답 278㎡) 중 약 139㎡(폭 5m)가 오랜 기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의 차량 및 보행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총 1,380여만 원 및 향후 매월 약 102만 원씩의 지속적인 지급까지 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통행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원고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행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근거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이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 1970년 취득하던 당시부터 이미 통로로 기능해 온 사정을 들어, 수십 년간 묵시적으로 무상 이용이 허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반박 앞에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 전체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