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LAW FIRM BK PARTNERS
BK파트너스 우수 승소사례
104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민법 제605조).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A 역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준소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연대보증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A의 연대보증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 협상을 통해 피고들이 대여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대여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자 지급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헐적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84조). 또한 기 변제된 금액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잔존 채권액 2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청구의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계약이 미이행되었거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납품한 마스크가 계약 성립 당시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품질검사 결과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납품된 마스크가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마스크를 수령한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실제 사용한 정황 등을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마스크 불량을 주장하며 제품을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후 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물품대금 소송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적법하게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품된 마스크를 보관하면서도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계약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