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머118218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
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3230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인 C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위에 농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의...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3610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4272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
손해배상(기)원고대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머118218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
소유권말소등기(명의신탁)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3230
의뢰인들의 부친 A는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건물철거청구 등원고대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
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위반)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3610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
손해배상 및 동업계약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4272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