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2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동안 이자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조정성립
승소
울산지방법원 20**가합12776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하였다는 이...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224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기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고 90%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합102833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 회사 재직 중 제작한 디자인 작품을 마치 자신들이 창업한...
대여금반환원고대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2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유체동산인도원고대리 승소
울산지방법원 20**가합12776
의뢰인은 폐기물 처리 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
건물명도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224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
대여금반환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25345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가합102833
의뢰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