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과거 다단계 판매·투자 사업에서 동업 관계로 함께 활동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체받은 5,410만 원과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대여금'이라며 합계 6,733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오간 사업 정산금 및 연인 사이 호의에 의한 금전으로, 대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동업 관계로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1억 742만 원을 이체하는 등 상호 자금을 주고받아 이 사건 이체금이 정산금 성격에 가까운 점, 차용증·지불각서·이자 약정·변제 독촉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일이 대여일보다 오히려 앞서는 모순, 카드대금은 연인 사이 호의로 허락된 개인생활비 지출인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6,733만 원에 이르는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전 대여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청구 방어 · 소비대차 증명책임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분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7,31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등 변제 자력에 관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대출이자 부담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약정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촘촘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병행 중이던 형사 사기 고소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단순한 원금 회수를 넘어선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대여 원금 약 7,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까지 모두 배상받는 성과였으며,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 약정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 · 민사·형사 연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형사 부담을 동시에 정리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들)은 피해자 및 그 가족(원고 4인)으로부터 특수상해·공동강요·공갈·보복협박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합계 약 1억 1,745만 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사 손해배상액의 다툼에만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형사를 일괄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절차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형사 항소심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형사 항소심 처벌불원 합의 · 민사·형사 일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배상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약 12억 9,500만 원보다 크게 축소된 6억 4,000만 원으로 잘못 설명·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인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임대인이 통보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 공제금 청구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의 연대보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음에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채권 실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확정,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8,000만 원)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채무부존재확인 전문변호사 · 명의도용 공정증서 무효 · 무권대리 연대보증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