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였는데,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의뢰인은 법리적 다툼보다는 적정한 가액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원하였고, 이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원고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유지분을 25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담보제공, 명의신탁 해소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하여도 상세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민법 제1005조).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불법점유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임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주점유 요건사실이 결여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협의하여 침범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공로로 사용하던 길을 피고가 매수한 후,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축대를 쌓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가 도로 접근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BK파트너스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피고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주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일부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이를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당해 토지 부분을 의뢰인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여야 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점유 개시 당시부터 타주점유였다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증인 확보 및 증거 수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점유의 성질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핵심 증인들을 파악하고 확보하였습니다.

2. 타주점유 입증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확보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원고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점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판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웨딩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먼저 제1양수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제1양수인은 다시 제2양수인에게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에서 피고를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소송에서는 피고가 제1양수인에게, 제1양수인이 다시 제2양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모두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권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