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승소
대전지방법원 2021노***** 손해배상
사건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
피고대리승소
전부승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원고는 A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인 모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
근저당권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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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본소: 대여금/반소: 근저당권말소)
-본소 :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반소 :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본소) [원고의 주장]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1, 2 의 아버지였던 망인과 사실혼 관계...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은 큰 위기 빠지게 됩니다. 특...
승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 실수든 행정 착오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자신의 땅처럼 점유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점유시효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0...
보험불완전판매 손해배상피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1노***** 손해배상
사건개요 1.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자동차 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원고는 A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
대여금 청구근저당권말소 청구 :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본소: 대여금/반소: 근저당권말소)
-본소 :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반소 : 근저당권말소 ...
보증금 관련 손해배상원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 실수든 행정 착오든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