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리화해권고결정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1*** 손해배상(자)
기초사실 40대 초반의 가장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배달일을 하면서 딸 넷을 키웠는데, 밤에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후 유가족이 대기업 보험사...
원고대리화해권고결정
원고대리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28**
사건개요 - 기초사실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하였고, 채권을 양수받은 A는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민사소송으...
피고승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 상대방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
전부승소대전지방법원 2020가소64** 물품대금
기초사실 –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 동안 지속...
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20다29**** 매매대금반환
사건개요 원고는 “돈육가공업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부...
손해배상(교통사망사고) 청구의 소원고대리 화해권고결정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1*** 손해배상(자)
기초사실 40대 초반의 가장이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배달일을 하면서...
임금 청구의 소-전부승소원고대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28**
사건개요 - 기초사실 B는 자신이 가진 임금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하였고, 채...
보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 상대방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
물품대금 청구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64** 물품대금
기초사실 –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식재료를 ...
매매대금반환상대방 상고기각
대법원 2020다29**** 매매대금반환
사건개요 원고는 “돈육가공업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