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나(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본 사건에서는 A가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청약금 반환채무를 대여금 반환채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약금 반환 요청 과정에서 A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변제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에게 청약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의사소통 기록과 청약 해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청약금이 차용증상의 대여금으로 전환된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변제기 도래 후 즉시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차용증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청약금 반환채무가 대여금 반환채무로 명확히 전환되어 법적 청구의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차용증에 대여금액과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고, 이는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토지 분양 관련 금전 거래에서는 청약 및 해지 과정, 청약금 반환 요청 내역 등을 문서나 전자적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차용증 등 채무를 명확히 하는 서면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신속한 법적 대응이 채권 회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