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적법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약정과 실제 이행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

저희는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및 내용 입증

피고가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래 채무자, 관계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이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상호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대물변제를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는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법적 쟁점 분석 및 소송 제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2. 산재보험 처리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2,0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조서의 기재를 통해 향후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