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웨딩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웨딩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먼저 제1양수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제1양수인은 다시 제2양수인에게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에서 피고를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소송에서는 피고가 제1양수인에게, 제1양수인이 다시 제2양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모두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권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