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이중매매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법 제535조).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 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이중매매 사실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여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도 민법 제535조 등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인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투자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A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나. 선택적 청구원인의 구성

BK파트너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입증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투자 사기 행위 또는 최소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06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입증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 관계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원고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