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인의 권유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실패로 인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형법 제347조).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서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약정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었고,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였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및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 간 지급된 계약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하여 약 2년간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일부씩 미지급되며 누적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퇴직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법리적 근거로 삼아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원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겠다는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입증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공사 완료 시점부터 당사자 간 마찰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절반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 요건 사실에 맞춰 도급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기성고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공사 미완공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각 공사별 완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공사(100만 원 상당)가 미완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