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