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인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투자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A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나. 선택적 청구원인의 구성

BK파트너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입증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투자 사기 행위 또는 최소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06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입증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 관계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원고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