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분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7,31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등 변제 자력에 관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대출이자 부담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약정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촘촘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병행 중이던 형사 사기 고소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단순한 원금 회수를 넘어선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대여 원금 약 7,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까지 모두 배상받는 성과였으며,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 약정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 · 민사·형사 연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