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적법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약정과 실제 이행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

저희는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및 내용 입증

피고가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래 채무자, 관계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이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상호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대물변제를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 A씨와 피고들은 해당 가게의 임대권 매매계약을 진행 후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착수 하던 중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는데 원고는 이 동업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묻고자 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이 자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게 하고 주식회사 OO와의 임차권 인수협상도 결렬시켰다는 사실을 주된 요지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비용 및 매매대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59,633,20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1에게는 59,633,200원을, 이 금액 중 각 피고 2. 3에게는 연대하여 52,133,2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위 1심 소송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약 2년 반동안 진행될 정도로 양측이 오랜기간 다투어온 소송으로 김철민 변호사는 위 소송의 피고 2. 대리인을 맡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⑴  피고 2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⑵  피고들이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당시 피고 2는 원고와의 동업에 따른 추가자금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  ⑶ 이 사건의 계약 존속여부 및 이해관계  ⑷ 잔금지급여부에 있어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저버린 마냥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점  ⑸ 원고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만큼 채무 초과상태를 숨기고 동업을 진행한 사실  ⑹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은 현장소장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제 1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 2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의 의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항하여 BK파트너스는 동업 관계에서의 양 당사자들의 계약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증거의 제시 및 변론 실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다른 동업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시키고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