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로서는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에 담보 부담이 걸려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근거로 각 1억 5,000만 원(합계 3억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이 실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와 그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내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명목이 뒤섞여 있고 실제 교부 사실과 액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걸린 담보 부담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공세적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각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각 3,700만 원 규모로 대폭 조정하는 한편,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부동산 4필지에 걸린 담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대전 근저당권말소 전문변호사 · 대전고등법원 대여금 · 상속 담보 대응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는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법적 쟁점 분석 및 소송 제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2. 산재보험 처리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2,0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조서의 기재를 통해 향후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반소로서 원고에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존재 인정)

사건개요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에 A(원고)와 서로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A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A(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에 의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의 말에 응하지 않다가,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민사조정신청) 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백홍기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주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등을 맞대고 업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등을 맞대고 구부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건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반소제기 

의뢰인은 원고와 원만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불연듯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입장인 된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의 민사조정신청에 불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수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있으므로, 의뢰인(피고)의 신체감정 등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위자액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신체감정 등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인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롯하여 장애발생 여부 등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은 불가피한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소용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힘듬을 호소하시지만,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거쳐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자초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의뢰인)를 자극하여 왔고, 피고의 입원치료비 및 휴업손해금(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원고의 계속되는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교육생을 특정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출해 내었고, 당시의 상황은 원고와 피고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등에 원고가 업히는 자세가 되었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몸에 긴장을 풀고 상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스트레칭을 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원고는 스스로 불안감 내지 피고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것 등을 의식하며 협조가 미흡하였고, 원고의 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만든 것에서부터 촉발되어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3,079,01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2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의뢰인(피고)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한 결과,1심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3,079,0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해 발생일부터 선고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위 금원에는 위자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잘못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