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6,000만 원을 빌렸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5,000만 원은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며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지급명령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이행시킨 뒤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세 가지 핵심 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5,000만 원은 상대방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이를 개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둘째, 1,000만 원은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변제 시기가 '분양하는 대로'라는 불확정 조건으로 약정되어 이행 지체 책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미약함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6,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약 83%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인의 권유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실패로 인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형법 제347조).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서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약정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소 :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반소 :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본소)

[원고의 주장]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1, 2​의 아버지였던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망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빌린 돈 3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에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총 3억을 청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1억 5천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왔습니다.​

피고들의 반박​

원고는 망인에게 3억원을 상회하는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에 기하여 망인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일부 금원에 대한 차용​증 및 입금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위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은 4천만 원에 불과한 전과 차용증서 상에는 변제기가 이자약정의 기재가 없는 점과 차용금을 빌린 시기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4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외에는 3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면서도 그에 따른 차용증이나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3억원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없는 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설정 받으면서도 당시 그 원인된 채무관계 등의 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3억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피고들의 반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생기게 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이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이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 : 본소 · 반소 피고들 전부 승소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