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인의 권유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실패로 인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형법 제347조).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서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약정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인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투자 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A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전략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나. 선택적 청구원인의 구성

BK파트너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입증

피고가 작성해준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의 증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투자 사기 행위 또는 최소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606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역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채무자인 피고와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및 중첩적 채무인수 입증

피고들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 증인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인수 약정서, 관계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인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원고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제3자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