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건물의 공유자였으나, 오랜 기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공유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위에 농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친마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배우자와 아들마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건물은 방치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전민사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해외로 이주한 피고들의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둘째,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미지급으로 인해 지상권 역시 소멸하였으며(민법 제287조),

셋째, 피고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건물을 방치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마찰을 겪었습니다.

토지 경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통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대상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재판부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명확한 경계 확정이 중요했습니다.

협상 결과, 원고의 토지 소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의 화해조서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로를 자신의 인접 여러 건물의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었고, 기존 소유자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인접 건물을 철거하며 토지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용인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설령 토지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공로의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민법 제1005조).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불법점유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임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주점유 요건사실이 결여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협의하여 침범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축벽 철거 또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실제 점유 사실이 없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판례(2010다84246, 2013다74080 등)에 따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뿐이며,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다1078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에게

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②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③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본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준하여 건물인도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