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대여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자 지급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피고에게 1억 9천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동안 이자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후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상당 부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당시 당사자 간 약정 내용과 변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고 원금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2억 원을 즉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고 90%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이 남아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여금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다툼에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전수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간의 모든 금원 중 미변제 금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시도해 볼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차용증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피고에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이에 응하여 미변제 금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차용 금액과 변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자, BK파트너스는 새로 작성된 차용증을 주요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은 그 작성 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