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차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작성된 부분과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부분은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고, 차용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직장동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 전자적 의사소통 기록을 면밀히 수집·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직장동료가 금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직후의 감사 표시, 변제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에서 직장동료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금전 교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차용증, 전자적 의사소통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장동료에게 총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전자적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전 요청 경위, 송금 직후 반응, 변제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직장동료나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여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증거자료의 체계적 확보와 법리적 입증전략이 승소의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