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고 90%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이 남아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여금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다툼에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전수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도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간의 모든 금원 중 미변제 금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시도해 볼 것을 의뢰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차용증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피고에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이에 응하여 미변제 금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차용 금액과 변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자, BK파트너스는 새로 작성된 차용증을 주요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은 그 작성 명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담실습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인의 권유로 총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실패로 인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피고의 행위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형법 제347조).

동시에 BK파트너스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명백한 서면 증거가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약정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총 5,000만원을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인 사이였기에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간접증거만으로 대여사실, 이자 약정 및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송금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내용, 선이자 공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변제기 도래 사실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4,880만원(대여원금 5,000만원 -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