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 및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무고를 직접적인 청구원인으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BK파트너스는 피고들의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인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