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장동료가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차용 경위 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토지 분양을 권유받아 청약하였으나 이를 해지하면서 청약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모종의 이유를 들어 청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변제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마찰을 겪었습니다.

토지 경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통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대상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았고, 재판부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명확한 경계 확정이 중요했습니다.

협상 결과, 원고의 토지 소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의 화해조서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