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민법 제1005조).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불법점유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임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주점유 요건사실이 결여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협의하여 침범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공사 완료 시점부터 당사자 간 마찰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절반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 요건 사실에 맞춰 도급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기성고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공사 미완공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각 공사별 완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공사(100만 원 상당)가 미완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수급인으로부터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철판공사 등 여러 추가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20%만을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우선 당초 도급계약서와 추가공사 관련 합의 내역(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도면, 현장사진, 자재 구매내역, 인력투입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추가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와 법리를 근거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행된 정당한 계약상 의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축벽 철거 또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실제 점유 사실이 없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판례(2010다84246, 2013다74080 등)에 따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뿐이며,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다1078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에게

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②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③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