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담에서 피고(의뢰인)측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측량의 착오로 피고들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소유 토지(통행로)를 침범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지경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토지의 분할측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 토지(통행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악의의 무단점유인 점,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의 양보에 의하여 분할측량당시 통행하였던 통로보다 확장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들의 토지와 원고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원고(보담 의뢰인) 소송대리를 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회사에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재고 정리 등 영업을 당담하는 직원으로, 원고의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판결 주문] 1. 손해배상 금원 235,35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2. 7.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