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분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7,31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등 변제 자력에 관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대출이자 부담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약정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촘촘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병행 중이던 형사 사기 고소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단순한 원금 회수를 넘어선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대여 원금 약 7,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까지 모두 배상받는 성과였으며,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 약정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 · 민사·형사 연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모친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던 상대방(아들의 처)에게 아들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고 공동 수령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수령 보험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1억 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분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가 특정 보험사(동양생명)의 보험금에만 한정되므로 다른 보험금은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처분문서인 합의서에 효력범위를 한정한다는 문언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보험금의 존재를 여러 차례 확인 요청한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의 효력이 전체 보험금에 미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근거로 든 녹취록이 전체 대화 중 일부만 편집된 것이어서 처분문서를 뒤집을 반증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수령 보험금의 50%인 5,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약정금소송 · 대전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보험금분배합의 · 처분문서증명력 · 약정금청구소송 · 대전보험금소송 · 합의서분쟁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적법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약정과 실제 이행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가. 채권양도의 적법성 입증

저희는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및 내용 입증

피고가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래 채무자, 관계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과 이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상호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 전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대물변제를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