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조정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을 홀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방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만 모든 부담을 떠안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배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소마저 불명확하여 소송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청구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의 조정 결정문과 지급 이체내역, 혼인관계증명서를 증거로 갖추어 대여나 약정 같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 자료만으로 청구원인이 완결되도록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명확한 소액사건인 점을 들어 변론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장의 청구취지 그대로 상대방이 원고에게 구상금 75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부담하였던 위자료의 절반을 소 제기 후 단기간에 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전 구상금 전문변호사 · 상간 위자료 구상권 · 공동불법행위 구상 · 이행권고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판결문
담당 변호사
Comment동종 우수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