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케이블을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몰래 26회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BK파트너스는 우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여만 원을 변상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2억 3천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가 26회에 걸쳐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한 사실, 케이블의 시가, 피고의 변상 내역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분양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A의 분양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범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사이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BK파트너스는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 및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무고를 직접적인 청구원인으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BK파트너스는 피고들의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인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