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일부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공급대금 115,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호환성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에 적합한 물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물품 사양서, 이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환성 문제에 대한 쌍방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 115,000유로의 약 50% 수준인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9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피고는 소송에서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고 주문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최소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제품의 사양과 품질 기준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납품된 제품이 이러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품 인수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분양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A의 분양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범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사이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BK파트너스는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 및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무고를 직접적인 청구원인으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BK파트너스는 피고들의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인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