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동종 우수승소사례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이 유사 사례의 판례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의뢰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과 의뢰인들 사이에 의뢰인들이 합산하여 4,5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 "갚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대화 내용, 금원 수수 당시와 이후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대여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9,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는 단순히 하나의 법리에 의존하지 않고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영업양수 등 다층적 법리를 구성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C회사 대표의 사업 진행 약속 등을 근거로 중첩적 채무인수 법리가 인정되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사전문 BK파트너스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최적의 법리를 찾아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