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마스크 불량을 주장하며 제품을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후 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물품대금 소송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적법하게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품된 마스크를 보관하면서도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계약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일 국적 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일부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공급대금 115,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호환성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에 적합한 물품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BK파트너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 물품 사양서, 이메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환성 문제에 대한 쌍방의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청구금액 115,000유로의 약 50% 수준인 65,000유로를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용 의자 및 책상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9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피고는 소송에서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고 주문한 제품과 품질 차이가 크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최소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제품의 사양과 품질 기준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납품된 제품이 이러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품 인수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