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로를 자신의 인접 여러 건물의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었고, 기존 소유자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인접 건물을 철거하며 토지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용인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설령 토지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공로의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거래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채권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