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한 원금 전액을 확보하고 그 이행까지 담보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밀한 사이였던 상대방이 부동산 매수 자금이 급하다며 여러 차례 부탁하자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5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원금 3,500만 원이라도 확실히 돌려받기를 원하며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는 태도를 보였고, 약정 이자를 둘러싼 공방까지 벌어지면 소송이 길어지고 그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소 제기 전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회수 재원을 먼저 묶어 두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약정 이자 1,000만 원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계좌 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잔존 원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여, 상대방이 다툴 여지를 좁히고 조기 종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분할 지급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 전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하고, 가압류는 완제 시까지 유지하는 조건을 관철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원금 3,500만 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은 세 차례로 나뉘었으나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완제 시까지의 부동산 가압류로 이행이 담보되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 없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대전 대여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회수 소송 · 부동산 가압류 · 기한이익 상실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금 일부 감액과 지연손해금 전부 면제, 지급기한 유예를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2019년 의뢰인에게 카드 대금 명목으로 약 3,024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21회에 걸쳐 62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스스로 밝힌 뒤 나머지 2,404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송금 내역과 변제 사실이 모두 드러나 있어, 판결로 갈 경우 청구액 전부와 지연손해금까지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송금 사실과 부분 변제 내역을 근거로 대여 관계가 명백하다며 잔액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청구액을 다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다툼 없이 꾸준히 변제해 온 사정을 부각하고, 판결로 가면 양측 모두 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을 들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2,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액 2,404만 원 가운데 약 404만 원(약 17%)이 감액되었고,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로 계산되는 지연손해금이 전부 면제되었으며, 약 5주의 지급기한이 부여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추가 절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 대여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 지연손해금 면제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과거 다단계 판매·투자 사업에서 동업 관계로 함께 활동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체받은 5,410만 원과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대여금'이라며 합계 6,733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오간 사업 정산금 및 연인 사이 호의에 의한 금전으로, 대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동업 관계로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1억 742만 원을 이체하는 등 상호 자금을 주고받아 이 사건 이체금이 정산금 성격에 가까운 점, 차용증·지불각서·이자 약정·변제 독촉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일이 대여일보다 오히려 앞서는 모순, 카드대금은 연인 사이 호의로 허락된 개인생활비 지출인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6,733만 원에 이르는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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