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금 일부 감액과 지연손해금 전부 면제, 지급기한 유예를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2019년 의뢰인에게 카드 대금 명목으로 약 3,024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21회에 걸쳐 62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스스로 밝힌 뒤 나머지 2,404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송금 내역과 변제 사실이 모두 드러나 있어, 판결로 갈 경우 청구액 전부와 지연손해금까지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송금 사실과 부분 변제 내역을 근거로 대여 관계가 명백하다며 잔액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청구액을 다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다툼 없이 꾸준히 변제해 온 사정을 부각하고, 판결로 가면 양측 모두 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을 들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절차로 분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2,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청구액 2,404만 원 가운데 약 404만 원(약 17%)이 감액되었고,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로 계산되는 지연손해금이 전부 면제되었으며, 약 5주의 지급기한이 부여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추가 절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 대여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 지연손해금 면제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고를 재회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04년 12월부터 피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차용증 작성,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대여, 카드 사용 대납, 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총 1억 4,568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2,000만 원만 간헐적으로 변제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차용증, 계좌 이체, 현금, 카드·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대여 내역을 하나의 일관된 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없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고, 현금 대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증거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현금 대여 당시의 정황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작성된 차용증(1억 63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간헐적으로 변제한 2,000만 원을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차용증 채무에 우선 충당하여 잔존 원금을 8,630만 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대여금 3,938만 7,520원을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피고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된 청구 앞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1억 2,568만 7,52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공무원에게 2019년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추가 대여만 거듭 요구하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차용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금전거래였던 만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들 전원이 공동하여 1억 5,300만 원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되, 약속을 어기거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9년 12월이 지나도록 원금 변제는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K파트너스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1억 5,3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