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의 연대보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음에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채권 실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확정,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8,000만 원)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채무부존재확인 전문변호사 · 명의도용 공정증서 무효 · 무권대리 연대보증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분양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A의 분양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범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사이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BK파트너스는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는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 처리 이후에도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1. 법적 쟁점 분석 및 소송 제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2. 산재보험 처리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2,000만 원의 전액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조서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조서의 기재를 통해 향후 피고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