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배상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약 12억 9,500만 원보다 크게 축소된 6억 4,000만 원으로 잘못 설명·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인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임대인이 통보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 공제금 청구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BK파트너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당연히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심 패소를 만회하기 위한 예비적 청구로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당사자들 사이에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해산된 상태이므로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체계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조합 해산 합의에 관한 제반 사정과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케이블을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몰래 26회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BK파트너스는 우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여만 원을 변상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2억 3천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가 26회에 걸쳐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한 사실, 케이블의 시가, 피고의 변상 내역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