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케이블을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몰래 26회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BK파트너스는 우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여만 원을 변상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2억 3천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가 26회에 걸쳐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한 사실, 케이블의 시가, 피고의 변상 내역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2년여에 걸쳐 소액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는데, 그 총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친한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이나 변제기 등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이중매매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법 제535조).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 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이중매매 사실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여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도 민법 제535조 등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었고,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당사자 간 통신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였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 및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K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 간 지급된 계약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