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함으로써 당초 청구액 4,0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즉 90%를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이 중요한데, 청구된 손해 항목들이 실제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업무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