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중개 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대전에서 민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으나,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 도중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2,4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