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로를 자신의 인접 여러 건물의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었고, 기존 소유자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인접 건물을 철거하며 토지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대전 부동산 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다각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용인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 방어 차원에서 설령 토지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공로의 무상사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명의 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사실 및 그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을 논하며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신탁자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 유지 여부, 향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해당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인접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민법 제1005조).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불법점유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임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자주점유 요건사실이 결여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측과 협의하여 침범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은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도에 의해 이미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정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축벽 철거 또는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감정 결과, 피고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실제 점유 사실이 없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나, 대법원 판례(2010다84246, 2013다74080 등)에 따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뿐이며,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공 착오를 넘어 상당한 면적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로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다1078 판결).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에게

①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

②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③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