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다. ‘금방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목돈을 건네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 처하면 채권자는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대여금 반환, 채권추심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설마 떼먹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대여금 반환 분쟁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성패는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자, 변제기, 채무자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차용증이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 사실과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다. 이후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신속한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례를 소개하겠다. 의뢰인 A 씨는 사업상 알게 된 B 씨에게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이체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라며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투자금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했고 결국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 씨는 지인 D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D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대로 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D 씨 명의의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필자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했다.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인용하면서 D 씨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자신의 재산이 묶이자 압박을 느낀 D 씨는 뒤늦게 합의를 요청했다. 결국 C 씨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빌려준 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는 ‘보전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거나, 과도한 채무 상태를 숨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채무자는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은 법리적 검토, 증거 수집, 재산 조사, 보전처분, 소송, 그리고 필요 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의 연속이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어설픈 법적 조치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만약 대전 지역에서 대여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채권추심 절차와 소송 전략에 정통한 대전대여금반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