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조정성립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5627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4038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8678(본소)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1669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
대여금원고대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의소원고대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115627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
공사대금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4038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
공사대금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8678(본소)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
대여금반환원고대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1669
원고는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
